2025년 제정된 미국의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란?

1. One Big Beautiful Bill Act 입법 개요 및 배경

이 법안은 2025년 7월 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여 정식 제정되었으며, 119차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조정 예산(reconciliation) 법안입니다. 제정 명칭은 공식적으로는 “One Big Beautiful Bill Act”라는 단축명이 제거된 상태이나 대중적으로는 여전히 OBBB, BBB 등으로 불립니다. 전체적으로는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핵심 정책들이 결집된 거대한 세금 감면 및 지출 개혁 패키지입니다.

출처 픽사베이

2. One Big Beautiful Bill Act 주요 조항 

1. 세금 정책 변화

🔹2017년 세금감면법(TCJA)의 개인 소득세 세율을 영구 연장 
🔹표준 공제액 상향 (2025년 기준:
독신자 $15,750
가구주 $23,625
부부 공동 신고 $31,500)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 한시적 인적 공제 $6,000 추가 (소득 기준 있음) 
🔹어린이 세액공제 최대 $2,200로 인상 및 인플레이션 연동 조정 
🔹SALT 공제 한도 확대 (州 및 지방세 공제): 최대 $40,000까지 (2025~2029년), 고소득자 대상 점진적 단계적 폐지 조치 포함 
🔹팁 근로자를 위한 세금 공제 도입: 연간 최대 $25,000 (2025~2028년), 소득 제한 존재 
🔹미국 조립 차량의 개인용 대출 이자에 대한 세금 공제: 연 최대 $10,000 (2025~2028년) 
🔹‘Trump Accounts’ 어린이 저축계좌: 2025~2028년 출생자에게 연 $1,000 정부 기여, 18세 이후 전통 IRA로 이전 가능 
🔹기초 자산에 대한 전체 비용 상각(full expensing), R&D에 대한 상각, 기회지구(Opportunity Zones) 인센티브 확장 등 경제·투자 촉진 세제 조치

 

2. 사회안전망 감축 및 복지 변화

🔹메디케이드(Medicaid) 대규모 삭감:
Medicaid 공급세(provider tax) 축소, 업무 요건 추가(월 80시간 근무), 신청 절차 강화 등 
재정 지원 감축, Planned Parenthood 자금 일시 차단 등 포함 
이에 따라 700만 명 이상이 Medicaid 혜택 상실, 추가로 ACA 등에서 약 200만 명이 보험을 잃을 가능성 

🔹SNAP (식품 지원)의 자격 조건 강화 및 자금 삭감:
성인 18~64세 대상 업무 요건: 월 80시간, 오류율 높은 주에 지출 부담 증대, 혜택 계산 방식 축소 등 

 

3. 이민 및 국경 강화

🔹국경 보안 예산 1,700억 달러 확보:
멕시코 장벽, 수용소, 인력 확충, 기술, 이민 법원 인원 확충 등 포함 
연간 최대 100만 명 이민자 추방 능력 마련 

 

4. 방위 및 기술 투자

🔹국방비 약 1,500억 달러 추가:
함정 건조, 미사일 방어, AI 드론, 핵 억지력, 인도-태평양 지역 작전 등 수많은 항목 포함 
🔹NASA 우주 사업 확대:
달-화성 탐사, Artemis 미션, ISS 유지, 마스 통신 위성 등 예산 확보 

 

5. 환경·에너지 정책 변화

🔹청정 에너지 세제 혜택 축소:
IRA에서 도입된 태양광·풍력·EV 등 신재생 보조금 및 인센티브 대폭 축소 
🔹공공 토지 활용 확대하여 화석 연료 기업 혜택 증가:
비경쟁 리스 허용, 로열티 인하, 북극지역 등 토지 매각 확대 등 포함 

 

6. 기타 조항

🔹교육기관 기부금세: 기금이 높은 대학에 새로운 투자소득세 도입 
🔹차세대 송금에 1% 세금 도입 
🔹CFPB(소비자금융보호국) 예산 절반 축소 
🔹우주선 공공 전시 요구, 면세 (de minimis) 특권 폐지, Section 179 전액 비용 상각, 방사능 보상 범위 확대 등 다양한 분야 포함 

 

7. 재정적 및 사회적 영향

🔹국가 부채 증가: CBO 기준으로 향후 10년간 약 2.4~2.8조 달러, 일부 추정치 최고 3조 달러 이상 
🔹보험 미가입자 급증: Medicaid 및 ACA 혜택 상실로 1,000만 명 이상이 의료보험을 잃을 위기 
🔹경제적 불평등 심화: 소득 최하위층은 연 약 $1,200 손실(소득 3.1%), 상위층은 연 $13,600 혜택(소득 2.7%) 
🔹환경 피해 우려: 청정 에너지 산업 붕괴 및 일자리 손실, 소비자 전기료 상승 예측 

 

8. 요약 정리

🔹세금: TCJA 세율 연장, 고령 및 팁 공제, SALT 확대, 어린이 세액공제, 팁 및 차량 이자 공제 등
🔹복지 축소: Medicaid·SNAP 등 사회안전망 삭감, 업무 요건 강화
🔹이민 강화: 국경 보안 강화, 이민자 추방 인프라 확대
🔹국방 강화: 대규모 군사 투자, 항공우주 등 기술 강화
🔹환경 정책: 친환경 지원 축소, 화석 연료 기업 지원 확장
🔹기타: CFPB 축소, 교육기부금 세금, 송금세 등 다수 포함
🔹영향: 재정 적자 증가, 보험 상실자 증가, 빈익빈 부익부 심화, 환경·기술 변화 충격

 

3. 평범한 시민/직장인/가정주부/청년/자영업자 입장에서 알아둘 점들

1. 세금 관련 변화?

✅ 1. 세금 관련 변화 (혜택 있을 수도 있어요)

❗  일반인이 꼭 확인해야 할 항목:

🔹표준공제액 증가
→ 연말에 세금 신고할 때 세금 덜 낼 수 있음.

🔹아이 키우는 가정은 세액공제 증가
→ 자녀 1명당 최대 $2,200까지 환급 받을 수 있어요.

🔹팁 받는 직종(식당·미용·배달 등)
→ 연 $25,000까지 소득세 공제 가능. 혜택 많아요!

🔹미국산 차 구입 시 대출 이자 공제
→ 전기차 포함해서 최대 $10,000까지 세금 혜택 받을 수 있어요.

✅ 결론: 세금 신고할 때 꼭 새 법 반영된지 확인하세요.
회계사 도움 받거나 세금 소프트웨어 쓰는 사람은 자동 반영되지만,
직접 하는 경우는 이런 공제 항목 놓치면 손해예요.

2. 복지 이용 중이라면?

🔹저소득층 의료보험(Medicaid) 사용 중이면
→ 일정 시간 일하거나 자격 확인 더 까다로워짐.

🔹식품 지원(SNAP) 받는 사람도
→ 근무 시간 요건 강화, 신청 조건 더 까다로움.

💬   결론: 복지 혜택 받고 있다면 자격 유지 조건 꼭 확인해야 함.
놓치면 갑자기 보험·지원 중단될 수 있어요.

3. 이민자 가족이나 지인 있다면?

🔹불법 체류자 단속, 추방이 훨씬 강력해질 예정이라서
→ 관련된 분들이 있다면 법률 상담 미리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4. 물가 & 생활 영향 예상?

🔹친환경 에너지 보조금이 줄면서
→ 전기료, 전기차 가격 등 오히려 오를 수도 있어요.

🔹복지 삭감으로 인해 병원비·식비 부담이 늘 사람도 많아짐
→ 지역 커뮤니티센터·무료 클리닉 등 활용 정보 알아두세요.

💬 한 줄 요약

🔹세금은 약간 줄 수 있지만, 복지 줄고 물가 오를 수 있어요.
🔹세금 공제 잘 챙기고, 복지 받는 분은 자격 조건 확인 필수에요!

/ 자료출처: 위키백과, 가디언,콘그레스,국세청 등

 

요즘 정책들이 자꾸 바뀌어서 저도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직접적으로 느끼지는 못하더라도 알아두면 좋을것 같아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래요. 미쿡사는 한국엄마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