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회계연도 (10월 1일 시행)가 시작되면서 달라지는 미국 정책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겠죠.
오늘은 그 변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요 정책 변화 >>
1.사회보장 연금 및 SSI – 종이 수표 종료, 전자 지급 전환
2.푸드 스탬프 노동 요건 확대
3.비자 신청 절차 강화 (대면 인터뷰 의무화)
이 세가지 주제로 각 항목별로 배경, 세부 내용,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1. 사회보장 연금 & SSI – 종이 수표 전면 폐지, 전자 지급 방식만 허용
* 변화 배경 및 법적 근거
- 대통령 행정명령 **EO 14247 “Modernizing Payments To and From America’s Bank Account”**에 따라, 2025년 9월 30일부터 대부분의 연방 혜택 지급은 종이 수표 대신 전자 방식만 허용됩니다.
- 사회보장국(SSA)은 이 조치로 비용 절감, 지급 속도 및 보안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지급 방식 변경 요약
- 직접 은행 계좌 입금 (Direct Deposit)
- 계좌가 없는 경우 Direct Express® 카드 (선불 직불카드) 이용 가능
- 현재 종이 수표로 받는 수혜자는 2025년 9월 30일 이전까지 전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예외 및 유의 점
- 예외 허가: 완전히 전자 지급 수단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장애가 있는 경우, 원격 지역 거주 등 특별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종이 수표 지급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수표 비용 대비 절감: 종이 수표 발행 비용은 한 장당 약 $0.50 정도였던 데 비해, 전자 이체는 약 $0.15 정도로 훨씬 저렴합니다.
- 분실 및 오류 감소: 수표는 우편 사고나 분실 위험이 높았고, 전자 방식이 더 안전하다는 설명이 사회보장국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 신원 확인 강화: 최근 SSA에서는 신규 신청자나 기존 수혜자가 입금 계좌를 변경하려면 신원 확인을 강화하고, 온라인·전화 방식만으로는 인증이 안 될 경우 현장 방문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2. 푸드 스탬프 (SNAP) – 노동 요건 연령 확대
* 현행 규정
기존에는 50세 이하 수급자에게만 노동 요건이 적용되었습니다 (푸드 스탬프를 계속 받기 위해 일정 시간 일하거나 봉사해야 함).
* 변경 내용
적용 연령이 52세 ~ 54세로 확대되어, 이 연령대도 주당 20시간, 또는 월 80시간 노동 또는 자원봉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에 수급 중인 사람에게 적용됨)
더 폭넓은 변화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법안(BBB 법 등)에 따라 최대 64세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이 변화는 주 정부나 지역별로 시행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하는 주의 SNAP 규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혜택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변화가 있을 경우 미리 대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 다른 이슈로는 SNAP 신청 시 면접 요건 (application interview) 관련 규정 완화를 요구하는 시민 단체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3. 비자 신청 절차 강화 -대면 인터뷰 복귀
* 변화 내용
2025년 9월 2일부터, 팬데믹 기간에 적용되던 비자 인터뷰 면제 제도 대부분을 종료하고, 신규 및 갱신 비자 신청자들에게 대면 인터뷰를 의무화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 조치는 한국 등 해외 미국 영사관/대사관에서의 비자 신청 절차에도 영향을 미치며, 처리 시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 유의사항
이전에는 일부 연장 또는 갱신 신청자에게 면제 조항이 있었지만, 이 제도가 대부분 사라지므로 인터뷰 일정을 감안해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영사관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여행 또는 미국 입국 계획이 있는 경우 미리 준비 및 일정 여유 확보가 필요합니다.
!! 간단 요약
종이 수표 → 전자 지급 전환 (사회보장 연금, SSI 등)
SNAP 노동 요건 연령 확대
비자 신청자 인터뷰 의무화 재도입
!! 체크 해 두기
v 현재 사회보장 혜택을 종이 수표로 받고 있다면 → **즉시 전자 지급 방식 (계좌 입금 또는 Direct Express 카드)**으로 변경
v 푸드 스탬프 수급자이면서 52~54세라면 → 노동/봉사 시간 확보 계획
v 비자 신청 예정자 → 조속히 대면 인터뷰 가능 여부 확인, 신청 시기 조정
이번 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미국에 사시는분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것 같아요.
미쿡사는 한국엄마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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